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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조치를 요구하고 시도지사·등록관청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규정에선 조치 요구 권한과 이행 결과 통보 의무가 없어 처분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개정으로 조치를 신속히 요구·이행하고 결과를 공유해 허위매물 광고를 더 빨리 근절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