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주택·임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거짓매물#세입자보호#부동산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입자와 집 사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세입자와 집 사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 매물을 찾아도 처벌이 느린데, 앞으로는 정부가 빠르게 지자체에 조치를 지시해요.
현재는 거짓 매물을 찾아도 처벌이 느린데, 앞으로는 정부가 빠르게 지자체에 조치를 지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매물 사기가 줄어들어서 안전하게 집을 찾을 수 있게 돼요.
거짓 매물 사기가 줄어들어서 안전하게 집을 찾을 수 있게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