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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, 회의 녹화·중계 및 촬영을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보위원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회의도 공개되며, 제12조의2가 신설되어 녹화·방송이 허용되고 기록 관리가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지만, 민감한 정보 누설 위험과 의사결정의 자유도 저하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