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김미애|국민의힘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호주의#피부양자자격#국민건강보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호주의로 제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9조 제5항 제3호 신설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, 유학생·난민 등 특별한 경우 제외 외국인은 가입자·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보 재정 부담 감소와 국민 형평성 강화가 기대되나, 외국인 거주나 유학생 수에 악영향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9조 제5항 제3호 신설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, 유학생·난민 등 특별한 경우 제외 외국인은 가입자·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보 재정 부담 감소와 국민 형평성 강화가 기대되나, 외국인 거주나 유학생 수에 악영향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6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