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고동진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업교육#산학겸임교사#예산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직업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산학겸임교사 배치 및 수당 규정 마련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단위 계획 수립과 산학겸임교사 정원·배치·수당 기준, 예산 지원 확대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영 안정성과 교육 질이 개선되며 산업수요 반영 교육이 확산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단위 계획 수립과 산학겸임교사 정원·배치·수당 기준, 예산 지원 확대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영 안정성과 교육 질이 개선되며 산업수요 반영 교육이 확산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