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등록요건강화#정기점검의무#선거여론조사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여론조사 기관 등록을 법으로 상향하고 정기점검을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기점검 의무화, 취소 후 재등록 기간 제한, 과태료 공개 등 등록 체계를 법으로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왜곡을 줄이고 신뢰를 높여 공직선거 문화의 성숙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기점검 의무화, 취소 후 재등록 기간 제한, 과태료 공개 등 등록 체계를 법으로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왜곡을 줄이고 신뢰를 높여 공직선거 문화의 성숙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7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