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2026-04-17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1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1
행정·지방자치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여론조사#공직선거법#여론조사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론조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여론조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칙으로만 정해진 여론조사 등록요건이 법으로 더 엄격해져요
현재는 규칙으로만 정해진 여론조사 등록요건이 법으로 더 엄격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 예측 여론조사가 더 정확해져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요
선거 예측 여론조사가 더 정확해져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여론조사 진행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여론조사 진행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