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자윤리#재산공개확대#검찰윤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산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공직자 윤리 강화를 도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조 제1항 제5호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까지 대상으로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개대상 확대는 윤리 신뢰를 높이고 감시를 강화하나, 인력·프라이버시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조 제1항 제5호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까지 대상으로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개대상 확대는 윤리 신뢰를 높이고 감시를 강화하나, 인력·프라이버시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6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