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재정#부동산교부세#재정확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부동산교부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1%를 추가 반영하는 지방재정 강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종합부동산세 교부에 더해 내국세 총액의 1%를 추가 반영해 지방교부세 재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나, 지역 간 재정 격차와 중앙정책 의존성 변화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종합부동산세 교부에 더해 내국세 총액의 1%를 추가 반영해 지방교부세 재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나, 지역 간 재정 격차와 중앙정책 의존성 변화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7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