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조세·세금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부세#부동산세#지방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, 특히 자치구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으로 영향받아요.
지방자치단체, 특히 자치구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으로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동산세만으로 지원받는데, 앞으로 국세의 1%를 추가로 받아요.
현재는 부동산세만으로 지원받는데, 앞으로 국세의 1%를 추가로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, 도서관, 복지 시설 같은 우리 지역 시설이 더 잘 운영될 수 있어요.
학교, 도서관, 복지 시설 같은 우리 지역 시설이 더 잘 운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전체 세수 1%를 빼가면 중앙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.
국가 전체 세수 1%를 빼가면 중앙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