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여성·가족·아동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아이돌봄#보육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맞벌이 가정의 부모, 어린 자녀, 아이돌보미
맞벌이 가정의 부모, 어린 자녀, 아이돌보미
📌
뭐가 달라지나?
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지금은 3년 자격정지인데, 앞으로는 자격이 취소되고 10년 동안 다시 못 받아요
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지금은 3년 자격정지인데, 앞으로는 자격이 취소되고 10년 동안 다시 못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가 높아져서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
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가 높아져서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아이돌보미 자격이 더 엄격해져서 서비스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
아이돌보미 자격이 더 엄격해져서 서비스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