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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격 취소 강화와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격정지를 자격취소로 전환하고 재취득을 10년간 제한하며, 아동학대 의심 시 즉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조사 중인 경우 최대 1년 활동정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성 증가와 신뢰 회복으로 이용이 늘 가능하고, 관리감독 강화는 아동보호를 높일 전망이나 과도한 제재 우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