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재난·안전
정춘생|조국혁신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상사태 대응#사망자 관리#법적 근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큰 재난 발생 시 사망자를 관리하는 정부 부서와 피해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큰 재난 발생 시 사망자를 관리하는 정부 부서와 피해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칙으로만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법률로 정해진 절차로 관리돼요
현재는 규칙으로만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법률로 정해진 절차로 관리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큰 사건 때 사망자 신원확인과 유족 지원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돼요
큰 사건 때 사망자 신원확인과 유족 지원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부서 간 절차가 복잡해져 실제 대응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
정부 부서 간 절차가 복잡해져 실제 대응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