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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재난 피해자 관리단의 법적 근거를 법으로 확정하고,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규모 재난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단 구성·운영 권한을 가지며, 관리단의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적 근거 명확화로 대응 속도와 책임이 투명해지고 신뢰와 일관성이 높아지지만, 절차 증가로 초기 시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