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액금융재산압류금지#통지절차강화#납부유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금융재산 압류 금지와 통지 절차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압류 전 통보 강화, 일부 납부 시 압류 해제, 납부유예 가능, 소액자산 압류 금지로 변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 유지가 개선되고 무차별 압류가 줄 수 있으나 징수 효율 저하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압류 전 통보 강화, 일부 납부 시 압류 해제, 납부유예 가능, 소액자산 압류 금지로 변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 유지가 개선되고 무차별 압류가 줄 수 있으나 징수 효율 저하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