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1
의료·건강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료#체납 처분#생계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들이에요
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보험료를 못 내면 통장 잔액을 무조건 빼앗기는데, 앞으로는 생계비 일부를 지킬 수 있고 어려우면 납부를 미뤄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
지금은 보험료를 못 내면 통장 잔액을 무조건 빼앗기는데, 앞으로는 생계비 일부를 지킬 수 있고 어려우면 납부를 미뤄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급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킬 수 있게 돼서 생계형 체납자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어요
월급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킬 수 있게 돼서 생계형 체납자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 미납이 계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어요
보험료 미납이 계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