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2
산업·기업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협#금융기여금#농민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협금융지주와 농협 계열 금융회사의 기여금 부담이 증가해요.
농협금융지주와 농협 계열 금융회사의 기여금 부담이 증가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업수익의 1/1000의 25(약 2.5%)를 농협에 내는데, 앞으로는 1/1000의 30(약 3%)으로 더 내야 돼요.
현재는 영업수익의 1/1000의 25(약 2.5%)를 농협에 내는데, 앞으로는 1/1000의 30(약 3%)으로 더 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협이 더 많은 자금을 모으면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경제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서, 결국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어요.
농협이 더 많은 자금을 모으면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경제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서, 결국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농협금융 계열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, 금리나 수수료 인상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농협금융 계열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, 금리나 수수료 인상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