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2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합고용세액공제#청년고용#일자리창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한시적 통합고용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청년 등 고용에 특혜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2025년 말 한시인데, 이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하고 청년 고용 증가에 더 큰 혜택을 준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용 증가 유인으로 일자리 공급이 늘고 청년층 취업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 증가와 자격 오남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2025년 말 한시인데, 이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하고 청년 고용 증가에 더 큰 혜택을 준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용 증가 유인으로 일자리 공급이 늘고 청년층 취업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 증가와 자격 오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6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