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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의 범위를 정부지원 민간병원에 한정하지 않고, 중소도시의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배치대상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을 포함하고, 시도지사가 선정권을 행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의료 접근성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혜택이 개선될 수 있지만, 민간병원 부담 증가와 관리비용 상승, 품질·형평성 이슈가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