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의료·건강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중보건의사#의료취약지#지역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 취약지역과 중소도시에 사는 환자들이 영향받아요
의료 취약지역과 중소도시에 사는 환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지원받는 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데, 앞으로는 지원받지 않는 중소도시 병원도 가능해요
현재는 정부 지원받는 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데, 앞으로는 지원받지 않는 중소도시 병원도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골과 작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게 돼요
시골과 작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중보건의사가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로 모든 지역 병원에 배치되지 못할 수 있어요
공중보건의사가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로 모든 지역 병원에 배치되지 못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