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2
교육
박수영|국민의힘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립학교 시설#국유재산 관리#학생 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공립학교
학생과 공립학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오래된 학교 건물만 지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학교가 지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오래된 학교 건물만 지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학교가 지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한 학교 시설이 새로워져서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.
위험한 학교 시설이 새로워져서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최대 3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.
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최대 3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