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박수영|국민의힘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자산#공립학교시설#신용카드납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시설 증·개축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설 확장, 취소자 제재, 관리 중단, 신용카드 납부 도입 등 다수의 변화가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과 편의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위험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설 확장, 취소자 제재, 관리 중단, 신용카드 납부 도입 등 다수의 변화가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과 편의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위험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7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