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재난·안전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궤도운송#안전보험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하철·전철을 타는 승객
지하철·전철을 타는 승객
📌
뭐가 달라지나?
운행이 멈춘 사고를 거짓으로 보고하면 기업을 중단시킬 수 있고, 사고 피해자는 보험금을 꼭 받을 수 있어요
운행이 멈춘 사고를 거짓으로 보고하면 기업을 중단시킬 수 있고, 사고 피해자는 보험금을 꼭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확실하게 보험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니까요
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확실하게 보험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니까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