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박은정|조국혁신당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직대통령예우#형법내란외환죄#법안해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직대통령의 내란죄와 외환죄 확정 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조 제3항 신설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전직대통령은 경비·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 강화의 긍정 효과와 함께 정치적 악용 위험과 보안 우려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.
전직대통령의 내란죄와 외환죄 확정 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조 제3항 신설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전직대통령은 경비·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 강화의 긍정 효과와 함께 정치적 악용 위험과 보안 우려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6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