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법무·사법
박은정|조국혁신당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직대통령#내란죄#예우박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감옥 이상의 형을 받은 전직대통령
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감옥 이상의 형을 받은 전직대통령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는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죄로 유죄 판결받으면 모든 예우를 잃어요
현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는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죄로 유죄 판결받으면 모든 예우를 잃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책임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국법으로 세워요
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책임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국법으로 세워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