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토지·개발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한미군기지#지방자치단체#기반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지 반환 토지를 도로나 공원으로 쓸 때도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공공시설 목적이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기지 반환 토지를 도로나 공원으로 쓸 때도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공공시설 목적이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낙후된 지역의 공원, 도로, 주차장 같은 시설을 더 빨리 지을 수 있어요.
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낙후된 지역의 공원, 도로, 주차장 같은 시설을 더 빨리 지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상사용이 공공목적으로 제한되지만, 실제로 어디까지 무상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무상사용이 공공목적으로 제한되지만, 실제로 어디까지 무상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