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특례제한법#무상대여양여#공공인프라확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유 일반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대여·양여해 공공사업에 쓰도록 하는 근거를 확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의결 여부에 따라 본 법의 적용 범위가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 인프라 확충 촉진이 기대되나 예산 관리와 토지 사용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.
국유 일반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대여·양여해 공공사업에 쓰도록 하는 근거를 확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의결 여부에 따라 본 법의 적용 범위가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 인프라 확충 촉진이 기대되나 예산 관리와 토지 사용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77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