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2
교통·물류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고조사#투명성#독립성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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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항공·철도 사고 유가족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항공·철도 사고 유가족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, 조사 결과를 단계별로 공개해요
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, 조사 결과를 단계별로 공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원인을 더 공정하게 조사하고, 유가족들이 더 빨리 진실을 알 수 있어요
사고 원인을 더 공정하게 조사하고, 유가족들이 더 빨리 진실을 알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