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2
고용·노동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업주 신고 부담 완화#고용보험료 정산#소득자료 연계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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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자영업자
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자영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같은 소득자료를 두 번 제출하는데, 앞으로는 국세청에만 한 번 제출하면 돼요
현재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같은 소득자료를 두 번 제출하는데, 앞으로는 국세청에만 한 번 제출하면 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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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알아야 하나?
사업주가 복잡한 서류를 반복해서 낼 필요가 없어져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
사업주가 복잡한 서류를 반복해서 낼 필요가 없어져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