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자세액공제#현금환급#양도가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영업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환급 또는 양도 가능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144조의2·제144조의3으로 손익과 무관한 환급 및 양도 가능성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초기 투자 유인 강화, 실질적 현금지원으로 경쟁력 제고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남용 위험도 수반한다.
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영업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환급 또는 양도 가능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144조의2·제144조의3으로 손익과 무관한 환급 및 양도 가능성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초기 투자 유인 강화, 실질적 현금지원으로 경쟁력 제고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남용 위험도 수반한다.
의안번호: 22077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