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김상훈|국민의힘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업법#자회사교차모집#제재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을 자회사까지 허용하고 제재 규정을 보완하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회사 교차모집 허용, 가중 제재 기산점 5년, 경미 위반에 대한 경징계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회사 교차모집으로 진입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를 기대하지만 소비자 보호 우려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회사 교차모집 허용, 가중 제재 기산점 5년, 경미 위반에 대한 경징계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회사 교차모집으로 진입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를 기대하지만 소비자 보호 우려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77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