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금융·보험
김상훈|국민의힘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보험설계사#교차모집#자회사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험회사 자회사와 보험설계사, 보험 가입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설계사가 자기 회사 자회사 상품을 팔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자회사 상품도 팔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회사는 특화된 자회사를 더 쉽게 만들 수 있고, 설계사는 더 많은 상품을 팔 기회가 생겨서 수입이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한 설계사가 여러 상품을 팔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만 추천할 수 있고, 규제 위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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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77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