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Q등급 안전 부품의 재고 관리 의무화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점검 권한 신설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전용 원자력 운영자는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 품목의 적정 재고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원안위가 이를 점검하도록 변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고 부족이나 단종으로 인한 공급 리스크를 줄이고, 안전한 운영과 대민 신뢰를 강화하며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