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2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신고기한연장#개인택시면허#정당사유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망한 면허 소유자의 상속 신고 기한을 90일까지 연장하는 규정 신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연장을 허용하는 신설 조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상속인 권리 보호와 제도 운영의 합리성 증가, 다만 재량 남용 위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연장을 허용하는 신설 조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상속인 권리 보호와 제도 운영의 합리성 증가, 다만 재량 남용 위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