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교육
정성국|국민의힘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사보호#교육침해#학부모민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사, 학부모, 학생이 영향받아요
교사, 학부모, 학생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반복적 민원만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는데, 앞으로는 일회적이라도 수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면 침해로 인정돼요
현재는 반복적 민원만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는데, 앞으로는 일회적이라도 수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면 침해로 인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더 잘 보호받아서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어요
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더 잘 보호받아서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모가 정당한 교육 문제를 제기하려다가도 "지장을 준다"는 이유로 억압받을 수 있어요
부모가 정당한 교육 문제를 제기하려다가도 "지장을 준다"는 이유로 억압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