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엄태영|국민의힘
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#은퇴자마을도시#고령주거복지#주거정책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·운영 체계와 지구지정으로 고령주거를 체계화하는 법안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토교통부 본부 설치와 지구 지정을 포함해 사업자 선정과 주택 분양·임대 규정을 도입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령자 주거 다양성 확대와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과 관리 이슈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7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