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정보통신·개인정보
신성범|국민의힘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위치정보 사업#산업 규제 완화#개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위치정보로 사업을 하려는 스타트업, 중소기업, AI·자율주행 회사들이 영향받아요.
위치정보로 사업을 하려는 스타트업, 중소기업, AI·자율주행 회사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종류로 나뉜 위치정보 사업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서 할 수 있게 바뀌어요.
현재는 여러 종류로 나뉜 위치정보 사업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서 할 수 있게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도, 배달, 자율주행 같은 서비스가 더 빨리 나올 수 있고, 새로운 서비스도 쉽게 생길 수 있어요.
지도, 배달, 자율주행 같은 서비스가 더 빨리 나올 수 있고, 새로운 서비스도 쉽게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완화돼서 회사들이 우리 위치정보를 더 쉽게 모으고 팔 수 있어요.
규제가 완화돼서 회사들이 우리 위치정보를 더 쉽게 모으고 팔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