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신성범|국민의힘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위치정보#일원화#규제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위치정보산업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규제를 간소화하여 진입과 혁신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 구분을 폐지하고 위치정보를 하나로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탁자 의무 신설 및 신고제도 정비로 산업확대와 이용자 권리 보호의 균형을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 구분을 폐지하고 위치정보를 하나로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탁자 의무 신설 및 신고제도 정비로 산업확대와 이용자 권리 보호의 균형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77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