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환경·에너지
조경태|국민의힘
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
#해양생물다양성#공해관리#국제협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의 해양 연구자와 해양산업 회사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
한국의 해양 연구자와 해양산업 회사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해·심해저 자원을 현재는 자유롭게 쓰지만, 앞으로는 정부 승인과 환경평가가 필요해요
공해·심해저 자원을 현재는 자유롭게 쓰지만, 앞으로는 정부 승인과 환경평가가 필요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양산업 비용이 증가하고, 의약품과 화장품 개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
해양산업 비용이 증가하고, 의약품과 화장품 개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제 규칙이 까다로워져서 한국 해양사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
국제 규칙이 까다로워져서 한국 해양사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