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조경태|국민의힘
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
#BBNJ협정#구역기반관리수단#공해환경영향평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BBNJ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이행 체계와 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·이익공유, 구역기반관리,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제 규범 발효에 대비해 관리의 예측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·이익공유, 구역기반관리,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제 규범 발효에 대비해 관리의 예측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7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