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겸직제도개선#사전신고#윤리심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헌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예외를 사전에 의장 신고로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원은 임기 중 겸직을 원하면 먼저 의장에 신고하고, 가능 여부 결정 후에만 겸직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고 행정 낭비를 줄이며 겸직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원은 임기 중 겸직을 원하면 먼저 의장에 신고하고, 가능 여부 결정 후에만 겸직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고 행정 낭비를 줄이며 겸직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.
의안번호: 22077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