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법무·사법
서일준|국민의힘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용신안#지적재산권#소송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실용신안을 등록한 중소기업, 발명가가 영향을 받아요.
실용신안을 등록한 중소기업, 발명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허를 훔친 사람이 증거를 감춰서 소송이 힘든데, 앞으로는 법원이 보낸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특허를 훔친 사람이 증거를 감춰서 소송이 힘든데, 앞으로는 법원이 보낸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송이 빨리 끝나고 비용이 덜 들고, 내 기술을 누가 훔쳤는지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.
소송이 빨리 끝나고 비용이 덜 들고, 내 기술을 누가 훔쳤는지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의 비밀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지만 법으로 보호해요.
회사의 비밀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지만 법으로 보호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