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2
허영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려금#환수#강제징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려금 환수와 강제징수 규정을 신설해 복무 의무를 강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귀책 사유로 의무복무 미이행 시 장려금을 전액·부분 환수하고 미환수 시 강제징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복무 준수율 증가와 관리 실효성 제고이지만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귀책 사유로 의무복무 미이행 시 장려금을 전액·부분 환수하고 미환수 시 강제징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복무 준수율 증가와 관리 실효성 제고이지만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7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