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2
국방·병무
허영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 복무#장려금 환수#국방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관후보생과 장려금을 받은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사관후보생과 장려금을 받은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의무복무를 안 하면 받은 장려금을 돌려주고 강제징수될 수 있어요
의무복무를 안 하면 받은 장려금을 돌려주고 강제징수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관후보생이 이 규정을 알고 입대 결정을 신중히 할 때 고려해야 해요
사관후보생이 이 규정을 알고 입대 결정을 신중히 할 때 고려해야 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본인 책임이 아닌 이유(질병 등)로 복무 못할 때도 장려금을 잃을 수 있어요
본인 책임이 아닌 이유(질병 등)로 복무 못할 때도 장려금을 잃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