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서왕진|조국혁신당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공동물병원#심야진료#진료지원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심야‧공휴일에 운영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해 응급 진료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,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응급대응이 빨라져 생존율이 개선될 수 있으나 재정 부담과 지역 격차가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