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산업·기업
서왕진|조국혁신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정책금융#직접융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단의 융자사업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직접융자 법적 근거가 뚜렷해져요.
현재는 공단의 융자사업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직접융자 법적 근거가 뚜렷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상공인이 더 쉽고 빠르게 사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이 안정돼요.
소상공인이 더 쉽고 빠르게 사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단의 융자가 늘어나면서 채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공단의 융자가 늘어나면서 채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