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감면연장#어업지원#일몰기한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어업 관련 조세감면 특례를 3년 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예정인 여러 조세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가의 재정 안정과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지만,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가능성도 동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예정인 여러 조세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가의 재정 안정과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지만,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가능성도 동반한다.
의안번호: 22077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