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급망안정#해외자원개발#세액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필수광물 정제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한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리튬, 흑연 등 필수광물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재정 부담, 특정국 의존성 위험의 우려가 제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리튬, 흑연 등 필수광물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재정 부담, 특정국 의존성 위험의 우려가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077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