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조세·세금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필수광물#세액공제#공급망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서 리튬, 흑연 등 핵심광물을 개발·정제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아요.
해외에서 리튬, 흑연 등 핵심광물을 개발·정제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광물확보에만 세액공제하는데, 이제 필수광물 정제시설까지 지원 범위가 넓혀져요.
현재는 광물확보에만 세액공제하는데, 이제 필수광물 정제시설까지 지원 범위가 넓혀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차 배터리 핵심 재료 공급이 안정돼 휴대폰·자동차 생산 중단 위험이 줄어들어요.
전기차 배터리 핵심 재료 공급이 안정돼 휴대폰·자동차 생산 중단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 중심의 세액공제로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대기업 중심의 세액공제로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