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여성전용시설#성범죄자취업제한#체육시설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여성 전용 체육시설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의 정의를 추가하고, 취업 규제를 현행 법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보호 강화와 재범 관리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이용자의 접근성 저하와 차별 논란 가능성이 있다.
여성 전용 체육시설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의 정의를 추가하고, 취업 규제를 현행 법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보호 강화와 재범 관리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이용자의 접근성 저하와 차별 논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77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