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여성·가족·아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여성 안전#성범죄 예방#체육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성 전용 체육시설(헬스, 요가, 수영장 등)을 이용하거나 운영하는 여성들
여성 전용 체육시설(헬스, 요가, 수영장 등)을 이용하거나 운영하는 여성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범죄자가 여성 전용 체육시설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금지돼요
현재는 성범죄자가 여성 전용 체육시설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성이 범죄자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보호받아요
여성이 범죄자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보호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성범죄자 신원 확인과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요
성범죄자 신원 확인과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