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여성·가족·아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범죄 규제#여성안전#식품접객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성 전용 식품점(카페, 음식점) 운영자 및 이용 고객
여성 전용 식품점(카페, 음식점) 운영자 및 이용 고객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범죄자도 여성 전용 식품점에 취업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금지돼요
현재는 성범죄자도 여성 전용 식품점에 취업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성 전용 시설이 더 안전해져요. 성범죄 전력자의 접근이 차단되기 때문이에요
여성 전용 시설이 더 안전해져요. 성범죄 전력자의 접근이 차단되기 때문이에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여성 전용 시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 적용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
여성 전용 시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 적용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