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누가 영향받나?
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와 소집해제자, 특히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군복무한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다수 병역이행자가 복무 후 경제 어려움을 겪지만, 앞으로는 전역지원금·학자금 이자 면제·공무원 채용 가산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왜 알아야 하나?
군 복무로 인해 포기한 학업이나 취업 기간의 손실을 보전받고, 사회로 돌아가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. 취업과 창업도 더 도움받을 수 있어요.

우려할 점은?
전역지원금이 실제 생활비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인지, 그리고 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 부담이 어떻게 처리될지 살펴봐야 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