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병역이행자의 사회복귀와 기회비용 보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신설하는 점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병역이행자 지원은 기본계획 수립, 심의위원회 설치, 신청제도 도입, 전역지원금 지급, 3년 이내 교육·창업지원, 학자금 이자면제, 공무원 채용시험 혜택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복귀 원활, 취업·창업 기회 증가, 학자금 부담 경감이 기대되나 재정 여력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