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조세·세금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업인#세금감면#일몰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업인과 소형 어선 소유자, 양식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어업인과 소형 어선 소유자, 양식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2025년 말에 끝나는 세금 감면이 2028년 12월까지 3년을 더 계속돼요.
현재 2025년 말에 끝나는 세금 감면이 2028년 12월까지 3년을 더 계속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려워진 어가경제 속에서 취득세, 재산세 등을 내지 않아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어려워진 어가경제 속에서 취득세, 재산세 등을 내지 않아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시적 연장일 뿐 어업인의 근본적 어려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어요.
일시적 연장일 뿐 어업인의 근본적 어려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