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#어업지원#일몰연장
AI 요약
✅ 지방세 특례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.
✅ 제9조·제10조·제167조의 어업인 대상 지방세 특례의 일몰 연장을 포함하고, 현행 면제 대상과 담보등기 경감 조치를 유지한다.
✅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투자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,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.
✅ 제9조·제10조·제167조의 어업인 대상 지방세 특례의 일몰 연장을 포함하고, 현행 면제 대상과 담보등기 경감 조치를 유지한다.
✅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투자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,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77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