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국회경위처법안
#국회경위처#경호법#의회보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국회경비를 국회의장 소속의 경호기관으로 재편해 국회 경호를 독립적 법적 근거로 제도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회경위처를 신설해 국회의장 지휘하에 국회경비대를 두고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벗어나 국회가 경호를 직접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호 책임 강화와 긴급 상황 대응의 신속화, 법적 근거 확립으로 국회 신뢰와 의원의 출입권 보장이 개선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회경위처를 신설해 국회의장 지휘하에 국회경비대를 두고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벗어나 국회가 경호를 직접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호 책임 강화와 긴급 상황 대응의 신속화, 법적 근거 확립으로 국회 신뢰와 의원의 출입권 보장이 개선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7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