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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을 의무로 두고 긴급 대응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방자치단체장은 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필수 구성하고, 전담공무원은 현장출입으로 긴급대응하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동반자 배치를 적정수로 조정하고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 재정지원을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위험청소년의 조기발견과 현장대응이 체계화되어 보호와 지원이 향상되나, 재정 부담과 이행 어려움 등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