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조세·세금
최수진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증대#세금혜택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용을 늘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고용을 늘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12월까지만 고용증대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고 혜택도 커져요.
현재는 2025년 12월까지만 고용증대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고 혜택도 커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원을 더 뽑으려는 기업은 세금을 더 오래 덜 낼 수 있어서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.
직원을 더 뽑으려는 기업은 세금을 더 오래 덜 낼 수 있어서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단기 계약직만 늘리거나 형식적 고용을 할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단기 계약직만 늘리거나 형식적 고용을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