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최수진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합고용세액공제#일몰연장#중소기업상시근로자공제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액을 상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은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되고, 중소기업 일반근로자 공제액이 인상되며 청년 등은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용증대 효과는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누진성 문제도 함께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은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되고, 중소기업 일반근로자 공제액이 인상되며 청년 등은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용증대 효과는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누진성 문제도 함께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7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