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사회복지·연금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고독사 예방#사회적 고립#복지 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혼자 사는 사람, 가족이나 친구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혼자 사는 사람, 가족이나 친구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독사만 예방하는데, 앞으로는 고립 상태부터 찾아내서 미리 도움을 드려요.
현재는 고독사만 예방하는데, 앞으로는 고립 상태부터 찾아내서 미리 도움을 드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자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관심 받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혼자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관심 받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.
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