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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상관 명령을 이의 제기나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 없이 보호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7조의 단서 신설로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·거부를 허용하고 불이익 금지 규정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 보호 강화로 위법 명령에 저항이 용이해지며 직무안전이 향상되지만, 위법 여부 판단의 모호성과 분쟁 가능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