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교통·물류
황희|더불어민주당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#공항시설#비상장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사 이용객
항공사 이용객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택인 항공기 이탈 방지 장비를 앞으로는 모든 공항이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요
현재는 선택인 항공기 이탈 방지 장비를 앞으로는 모든 공항이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행기 착륙 사고 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어요
비행기 착륙 사고 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공항 운영이 임시로 중단될 수 있어요
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공항 운영이 임시로 중단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