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부세#원자력안전#방사선비상계획구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원자력 안전지원을 더 넓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교부세를 19.3%로 확대하고 0.06%를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신설해 구역별로 배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자치단체에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교부세를 19.3%로 확대하고 0.06%를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신설해 구역별로 배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자치단체에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점입니다.
의안번호: 22077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