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교통·물류
황희|더불어민주당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기 안전#사고 정보 공개#승객 알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항공사가 비행기의 사고 이력을 공개하지 않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.
현재는 항공사가 비행기의 사고 이력을 공개하지 않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행기를 탈 때 그 비행기가 얼마나 안전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.
비행기를 탈 때 그 비행기가 얼마나 안전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항공사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을 수 있어요.
항공사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