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정보통신·개인정보
고동진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의 자유#인터넷 규제#온라인 언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
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터넷 검열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요
현재는 인터넷 검열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에서 자기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서 더 자유로운 사회가 돼요
온라인에서 자기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서 더 자유로운 사회가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여전히 처벌받고, 표현의 자유를 악용할 수도 있어요
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여전히 처벌받고, 표현의 자유를 악용할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