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3
국방·병무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군 임명#국회 청문회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각 군 참모총장 임명 후보자와 국방 지도부 검증에 관심 있는 국민
각 군 참모총장 임명 후보자와 국방 지도부 검증에 관심 있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군 참모총장을 대통령이 국무회의만 거쳐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합동참모의장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요.
현재는 각 군 참모총장을 대통령이 국무회의만 거쳐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합동참모의장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의 최고 지도자를 더 엄격히 검증해서 자질 있는 사람이 뽑히고 국방력 신뢰도가 올라가요.
군의 최고 지도자를 더 엄격히 검증해서 자질 있는 사람이 뽑히고 국방력 신뢰도가 올라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군 지도부 인사가 국회에서 정치적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.
군 지도부 인사가 국회에서 정치적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7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