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3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3
서천호|국민의힘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협#해산기준완화#지역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업종별수협의 조합 해산 기준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다.
✅ 현행 15인 미만 기준을 7인 미만으로 하향하며 가공수협과의 형평성도 높인다.
✅ 조합 존속이 늘어 어촌 활성화와 신규 어업인 유입이 확대될 수 있지만, 재무 안정성 저하와 품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현행 15인 미만 기준을 7인 미만으로 하향하며 가공수협과의 형평성도 높인다.
✅ 조합 존속이 늘어 어촌 활성화와 신규 어업인 유입이 확대될 수 있지만, 재무 안정성 저하와 품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761